Mail

대학에 다닌다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청년들은 평균 수만 달러의 학자금 빚을 지고 사회에 나오지만, 그 빚을 갚을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6년 4월 20일, 미국 교육부는 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새 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하나다. "졸업생이 고졸자보다 덜 번다면, 그 프로그램은 연방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이 규정이 나온 배경: 대학은 정말 가치 있는가

미국에서 4년제 대학 학위의 평균 비용은 공립대 기준으로도 연간 2만 달러를 훌쩍 넘는다. 여기에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졸업 시 10만 달러 이상의 빚을 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문제는 이 빚이 전혀 다른 가치를 낳는다는 점이다. 일부 전공과 학교의 졸업생은 졸업 직후부터 고소득을 올리지만, 다른 프로그램 졸업생들은 고졸 취업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시작하면서 학자금 빚만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익도 낮고 졸업생도 부실하게 배출하는 프로그램에 연방 보조금이 흘러들어가는 셈이다.

이미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오바마-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익 창출 규정(Gainful Employment Rule)'이 있었고, 트럼프 1기 때 폐지됐다가 바이든 때 부활했다가 또다시 논란이 됐다. 이번 2026년 규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의회와 함께 마련한 법안인 **"One Big Beautiful Bill"**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야 공방의 역사를 지닌 이 이슈를 이번에는 법률적 기반 위에 올린 것이다.

2. 새 기준: '수익 프리미엄(Earnings Premium)'이란 무엇인가

새 규정의 핵심 개념은 **수익 프리미엄(Earnings Premium)**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학사 이하 프로그램(전문학교, 준학사, 학사): 졸업생의 전형적인 소득이 고등학교 졸업자의 평균 소득을 넘어야 한다.
대학원 프로그램(석사, 박사 등): 졸업생의 전형적인 소득이 4년제 학사 졸업자의 평균 소득을 넘어야 한다.

이 기준을 3년 연속 중 2번 이상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펠 그랜트(저소득층 학생 보조금)도 박탈될 수 있다.

데이터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연방 정부가 추적한 임금 기록을 기반으로 한다. 2027년 초에 처음으로 수익 프리미엄 수치가 계산될 예정이며, 이는 2021년도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이후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3. 어느 학과가 위태로운가

이 기준이 적용되면 어떤 프로그램이 대출 자격을 잃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저임금 분야의 단기 직업훈련 과정이 가장 위험하다고 본다. 예컨대 네일아트, 코스메톨로지(미용), 일부 예술 계열 준학사 과정, 특정 인문·사회계열 학사 프로그램 등이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의료, 공학, 컴퓨터과학, 경영 분야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돈 많이 버는 전공만 살아남는다"는 논리로 이어질 경우, 교육의 사회적·문화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4. 규정의 타임라인: 언제부터 적용되나

교육부는 이 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2026년 5월 20일까지 받는다. 이후 절차를 거쳐 최종 규정은 2026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단, 프로그램이 실제로 대출 자격을 잃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린다. 수익 프리미엄 미충족이 3년 중 2년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2028년 7월 1일부터 첫 번째 탈락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

적용 범위는 광범위하다. 학사과정뿐 아니라 단기 자격증, 준학사, 석사, 박사 과정까지 — 연방 학자금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 대상이다.

5. 논쟁: 교육의 가치를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이 규정을 둘러싼 가장 근본적인 논쟁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 철학적인 것이다.

교육의 가치를 졸업 후 소득으로만 측정하는 것이 옳은가? 인류학자, 철학자, 예술가, 사회복지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는 임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저소득 지역사회의 교사가 받는 임금은 그들의 사회적 기여를 반영하지 못한다.

비판론자들은 이 규정이 "이미 고임금 트랙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대학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고소득 직종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이 재편될수록, 사회의 다양성과 인문학적 기반은 약화된다는 논리다.

지지론자들은 반박한다. 학생이 수십만 달러의 빚을 지면서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는 프로그램에 진학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진짜 불공정이라고.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학생을 모집하는 저질 프로그램을 걸러내는 것이 오히려 취약 계층을 보호한다는 주장이다.

양쪽 모두 틀리지 않다. 그래서 이 규정의 최종 결과가 어떤 사회를 만들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출처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6). Issues Proposed Rule to Hold Colleges and Universities Accountable for Low Earning Outcomes. https://www.ed.gov/about/news/press-release/us-department-of-education-issues-proposed-rule-hold-colleges-and-universities-accountable-low-earning-outcomes
Federal Register (2026). Accountability in Higher Education and Access Through Demand-Driven Workforce Pell: STATS and Earnings Accountability.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4/20/2026-07666/accountability-in-higher-education-and-access-through-demand-driven-workforce-pell-student-tuition
NACUBO (2026). In Major Shift, ED Proposes New Earnings-Based Accountability Measures. https://www.nacubo.org/News/2026/4/In-Major-Shift-ED-Proposes-New-Earnings-Based-Accountability-Measures
Holland & Knight (2026). U.S. Department of Education Proposes Earnings Premium Metric for Postsecondary Programs. https://www.hklaw.com/en/insights/publications/2026/04/us-department-of-education-proposes-earnings-premium-metric
TICAS (2026). Department of Education and Negotiators Reach Consensus on Higher Ed Accountability Framework. https://ticas.org/accountability/ahead-neg-reg-session-2-recap-jan-2026/

졸업 후 얼마 버는가가 대학 존폐를 결정한다 — 미국의 새 고등교육 책임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