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육 혁명을 선언하다 — 2026 학교 백서가 바꾸는 것들

2026년 2월, 영국 교육부 장관 브리짓 필리프슨은 의회에 두꺼운 백서 한 권을 제출했다. 제목은 Every Child Achieving and Thriving — "모든 아이가 성취하고 번성하기를". 수십 년 만에 나온 가장 포괄적인 학교 교육 개혁안이라는 평가다.

왜 지금인가. 코로나19 이후 영국 학교 현장은 조용한 위기 속에 있었다. 수업 결손, 급감하는 교사 지원자 수,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백서는 그 위기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다.

목차

1. 백서가 탄생한 배경
2. 특수교육 지원의 전면 개편
3. 교사 위기에 맞선 처방
4. 출석률 문제를 정면 돌파
5. 이 개혁이 성공하려면

1. 백서가 탄생한 배경

영국에서 학교는 중앙 통제 방식이 아니라 지방당국(Local Authority), 아카데미 트러스트, 독립학교 등 다양한 주체가 운영한다. 이 분산된 구조는 유연성을 주지만, 동시에 불평등을 낳는다. 부유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의 교육 격차는 오랫동안 영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였다.

코로나19는 이 격차를 더 벌렸다. 2021~2022년 학년도에는 전체 학생의 약 3분의 1이 허가 없는 결석(unauthorised absence)을 기록했고, 만성 결석(전체 수업일의 10% 이상 결석)은 2019년 대비 두 배로 늘었다. 또한 특수교육 및 장애(SEND: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2025년 기준 180만 명에 육박하지만, 지원 체계는 10년 전 설계된 구조에 머물러 있었다.

2. 특수교육 지원의 전면 개편

이번 백서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SEND 개혁이다.

현재 영국에서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교육·건강·돌봄 계획(EHCP: 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이라는 문서를 발급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EHCP 신청에서 발급까지 평균 수십 주가 걸리고,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같은 어려움을 가진 아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백서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 EHCP 처리 속도 의무화: 신청부터 발급까지 최대 처리 기간을 법으로 명시
• 국가 표준 기준 도입: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통일된 평가 기준
• 조기 개입 강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학교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 재원 확대
• 주류 학교 내 통합 교육 확대: 분리 교육 대신 일반 교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EHCP를 받기 위해 부모들이 법적 분쟁까지 벌여야 하는 현실은 자원이 있는 가정에게만 유리하다. 백서는 이 "지식 격차"를 제도로 메우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3. 교사 위기에 맞선 처방

영국은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2024~2025 학년도에 중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 목표 달성률은 수학, 물리, 컴퓨터공학 등 핵심 과목에서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교사직을 지원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 임용 전에 이탈하기도 한다.

백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급여 경쟁력 개선: 교사 초임 급여를 인상해 다른 전문직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이 포함됐다.

교사 업무 부담 감축: 영국 교사들은 유럽 평균보다 훨씬 많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서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이고,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환경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직 재진입 장려: 교직을 떠난 경험 있는 교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재교육 지원과 유연 근무 옵션을 확대한다.

4. 출석률 문제를 정면 돌파

만성 결석은 현재 영국 교육의 가장 긴급한 문제 중 하나다. 데이터는 단순히 학교를 빠진 날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학업 손실, 진로 기회 감소, 심지어 정신 건강과의 연관성까지 보여준다.

백서는 출석률 개선을 위해:

• 학교별 출석 담당관 지정 의무화
• 지속적으로 결석하는 학생 가정에 대한 조기 개입 프로토콜 표준화
• 유연한 학교 일정 시범 운영(일부 학생 집단에 대한 부분 등교 등)

특히 백서는 결석의 원인이 단순한 무관심이나 태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 문제, 학교 내 괴롭힘, 가정 환경 등 복잡한 요인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때문에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 지원 중심의 접근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5. 이 개혁이 성공하려면

백서의 포부는 인상적이다. 그러나 영국 교육 개혁의 역사는 선언과 현실의 간극으로 가득하다.

자금 확보가 가장 큰 과제다. SEND 개혁만 해도 상당한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당국의 SEND 예산은 이미 구조적 적자 상태다. 개혁을 뒷받침할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 개정은 종이 위의 약속에 머문다.

교사 공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급여를 올리더라도 교사 양성에는 수년이 걸린다.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가 관건이다.

지방 분권 구조는 중앙 정부의 정책이 실제 교실까지 도달하는 데 장벽이 된다. 특히 아카데미 트러스트가 운영하는 학교들은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어, 전국 표준화를 강요하기 어려운 구조다.

영국의 2026 학교 백서는 "모든 아이"를 이야기한다. 그 말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려면, 백서 발표 이후가 진짜 시작이다.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세부가 교육의 미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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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K Department for Education (2026). Every Child Achieving and Thriving: Schools White Paper 20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very-child-achieving-and-thriving
• House of Commons Library (2026). 2026 Schools White Paper: Plans for Wider School Reform.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10570/
• House of Commons Library (2026). The Schools White Paper 2026: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SEND) Reform.
• UK Department for Education (2025). Pupil Absence Statistics.
• IQA Award (2026). Schools White Paper 2026: A Summary. https://iqmaward.com/blogs/schools-white-paper-2026-a-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