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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 교육부는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를 했다. 공교육에 AI를 전면 도입해,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AI 디지털 교과서(AIDT)'라는 이름의 이 정책은 종이 교과서를 AI 기반 디지털 교재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AI 교과서를 공교육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처음엔 혁명으로 불렸던 정책이, 왜 불과 2년 만에 교육계의 논란거리가 됐을까?

1. 야심 찬 출발: AI 교과서가 꿈꾼 것

2023년 당시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목적을 명확히 밝혔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것. 둘째, 값비싼 학원에 의존하는 사교육 문화를 공교육으로 흡수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AI 교과서는 단순히 전자책이 아니었다. 학생이 문제를 푸는 방식, 시간, 오답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지능형 학습 도구였다. 약한 부분에는 추가 문제와 설명이, 이미 잘하는 부분에는 심화 콘텐츠가 자동으로 제공된다는 구상이었다.

정부는 이 계획에 약 **7,400억 원(약 5억 5천만 달러)**을 투자했다. 교사 연수, 디지털 인프라, 기기 보급을 포함한 3년간의 집중 투자였다.

2025년 3월, 첫 발걸음

2025년 3월, AI 교과서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특수교육 과목에서 처음 도입됐다. 2028년까지 전 학년, 전 과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2. 현실의 벽: 30%도 안 된 도입률

그런데 실제 도입 현황은 기대와 달랐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국 6,339개 초등학교 중 AI 교과서를 실제 활용한 학교는 30%에도 못 미쳤다. 영어와 수학 과목의 활용률이 각각 28.6%, 29.1%였고, 중학교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왜였을까? 이유는 복합적이었다.

교사의 준비 부족: 다수의 교사들은 AI 교과서를 수업에 통합하는 방법을 충분히 훈련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학교 간 인프라 격차: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환경이 학교마다 달랐다.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문: 일부 교사와 학부모는 AI가 진짜 배움을 도와주는지, 아니면 단순히 정답을 제공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학부모의 우려: 화면 시간 증가로 인한 시력 및 집중력 저하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3. 국회의 반격: 교과서 지위 박탈

2025년 8월, 국회는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공식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인쇄본과 전자책"으로 좁혀, AI 기반 교과서를 공식 교과서가 아닌 보조 교재로 재분류했다.

이제 AI 교과서 사용 여부는 각 학교 교장의 재량이 됐다. 그리고 비용도 학교가 직접 부담해야 했다. 사실상 정책의 제도적 토대가 무너진 것이었다.

이 결정을 지지한 측은 이렇게 주장했다. "기술 도구는 교육부가 지정한 교과서가 아니라, 교사가 선택하는 보조 도구가 되어야 한다. 교육의 주도권은 AI가 아닌 교사에게 있어야 한다."

4. 새 정부의 시각: 왜 회의적인가

2025년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AI 교과서 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의 보수적 색채를 띤 정책에 대한 정치적 거리감도 있지만, 교육계에서 제기되는 실질적 문제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우려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기술이 먼저냐, 교육이 먼저냐." AI 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육학적 고민보다 '어떤 기술을 도입할 것인가'라는 기술적 논의가 앞섰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교사들이 AI 교과서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충분한 준비와 자율성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도 재고 대상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보고서는 "한국 교사들이 AI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동시에 그 혁신이 위에서 내려온 정책이 아닌 아래에서 올라온 자발적 변화일 때 더 지속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5. 이 논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한국의 AI 교과서 논쟁은 단순한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술을 교육에 도입하려는 모든 나라, 모든 교사, 모든 학부모가 마주하는 근본적 질문을 담고 있다.

기술은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교육의 형식만 바꾸는가?

AI 교과서가 실패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다만 너무 빠르게, 너무 위에서 아래로 밀어붙인 것일 수 있다. 교사가 도구를 이해하고, 학부모가 신뢰를 갖고, 학생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반대로, 잘 설계된 AI 도구가 실제로 교육 불평등을 줄이고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연구도 분명히 존재한다. 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혁신을 가로막는 것도 문제다.

이재명 정부가 이 논쟁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결론이 기술이 아닌 교육의 언어로 써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AI 교과서 논쟁을 어떻게 보시나요? 교육에서 기술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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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ACRAO (2025). South Korea pulls plug on AI textbooks, leaving schools, companies without funding for them. https://www.aacrao.org/edge/emergent-news/south-korea-pulls-plug-on-ai-textbooks--leaving-schools--companies-without-funding-for-them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2025). South Korea slows down on AI education. https://www.freiheit.org/north-and-south-korea/south-korea-slows-down-ai-education
World Bank Education Blog (2025). Teachers are leading an AI revolution in Korean classrooms. https://blogs.worldbank.org/en/education/teachers-are-leading-an-ai-revolution-in-korean-classrooms
UNESCO (2024). Digital transformation of education: the case of South Korea.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7833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2024). Briefing on the Plan for AI Digital Textbooks. https://english.moe.go.kr/boardCnts/viewRenewal.do?boardID=254&boardSeq=95291

AI 교과서, 다시 원점으로: 이재명 정부가 교육에 남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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