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이 합격을 막는다: 2026 입시에서 달라진 것과 그 이면

"성적이 좋아도 학교폭력 기록이 있으면 안 됩니다." 2026년 한국 대학 입시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 원칙은, 교육계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목차

1. 무엇이 바뀌었나: 2026 입시의 변화
2. 숫자로 보는 현실: 162명이 불합격됐다
3. 정책의 배경: 왜 이 변화가 필요했나
4. 예상치 못한 그림자: 학폭 브로커의 등장
5. 교육이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1. 무엇이 바뀌었나: 2026 입시의 변화

2026학년도부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지침에 따라,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대학 입시의 모든 전형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내신 위주의 전형에서만 주로 적용됐다. 하지만 이제는 논술, 실기 등 다른 전형에서도 학폭 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게 됐다. 각 대학은 징계의 경중에 따라 감점 수준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부 대학은 특정 수준 이상의 징계 기록이 있으면 아예 지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생부에 남으며, 퇴학 처분의 경우에는 영구 기재된다.

2. 숫자로 보는 현실: 162명이 불합격됐다

2026년 수시 모집 결과, 10개 국립대학교에서 학폭 기록을 이유로 162명의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했다. 이 10개 대학의 학폭 기록 보유 지원자 180명 중 **약 90%**가 합격에 실패한 것이다.

대학별 불합격 현황을 보면, 강원대학교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국립대학교 29명, 경북대학교 28명, 전북대학교 18명, 충남대학교 15명, 전남대학교 14명, 충북대학교 13명, 부산대학교 7명, 제주대학교 1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대학교는 학폭 기록 보유 지원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경북 지역과 대구의 경우, 학폭 기록으로 인한 불합격자 수가 2025년 66명에서 2026년 160명으로 두 배 이상 급등했다. 정시 결과까지 포함하면 전체 불합격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3. 정책의 배경: 왜 이 변화가 필요했나

이 정책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23년이다. 전 검사 정순신 씨의 아들이 다른 학생을 괴롭혀 전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합격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터져 나왔다. 당시 적용된 감점은 2점에 불과했다.

이 사건은 하나의 불씨였다. 사실 학교폭력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돼왔다. 자살로 이어진 피해 사례들, 셀럽들의 폭로와 고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의 증가,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로 인한 사회적 각성까지. 더 이상 학교폭력을 '개인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보지 않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국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4년 7,446건으로, 전년도보다 27.6% 증가했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피해를 당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4. 예상치 못한 그림자: 학폭 브로커의 등장

그러나 정책이 강화되자,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생겨났다. 이른바 **'학폭 브로커'**의 등장이다.

학교폭력 기록을 무력화하거나 처분 수위를 낮춰주겠다며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컨설턴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급증했다. 2021년 255건에 불과했던 학폭 관련 행정소송은 2023년 628건으로 **146%**나 늘어났다.

이 현상은 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 가해자 측에서 기록을 없애기 위한 법적·비법적 수단을 동원하면, 결국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무게는 더 커질 수 있다. "사건을 공론화하고 기록을 남겼더니 나와 가족만 더 힘들어졌다"는 피해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처음 의도한 '책임의 제도화'가 또 다른 불평등, 즉 법적 대리인을 고용할 능력이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 사이의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5. 교육이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학폭 기록의 대입 반영은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다. 가해 행위에 실질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사회가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이 정책만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까? 낙관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극도로 경쟁적인 교육 환경, 입시 스트레스, 관계 회복 역량의 부족, 디지털 환경에서 심화되는 집단 따돌림—은 입시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교육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과 관계 회복에 있다. 피해 학생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과정—이런 것들이 처벌과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교육적 효과가 있다.

대입이라는 강력한 도구로 책임을 묻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과제는 그 이후, 학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함께 설계하는 일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교실이 치유 공간이 되어야 할까: 미국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2026
• 수능 2026 킬러문항 폐지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출처

• 코리아헤럴드 (2026. 1. 2). 10 state-run universities reject 162 applicants over school bullying records.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647712
• 코리아타임스 (2023. 8. 30). School violence records to be reflected in university admissions from 2026.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society/20230830/school-violence-records-to-be-reflected-in-university-admissions-from-2026
• 코리아헤럴드 (2026). School bullying brokers emerge as college admission rules toughen.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692980
• 코리아헤럴드 (2025. 11). When Grades Aren't Enough: Korean Universities Reject 45 Applicants for Past Bullying. https://www.koreantopik.com/2025/11/when-grades-arent-enough-korean.html